전공의 사직 이유, 정부는 의사 면허 박탈 초강수를 둘까???

벌써 몇 주째 전공의 파업과 사직으로 인해서 뉴스가 시끌시끌 합니다. 코로나 때 간호사 파업 기억나시나요???? 그때 간호사 업무과중 및 의사업무를 대신한다고 하여 문제가 됐었지만, 결국 더이상 개진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전공의 사직은 더욱 심각한 대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부의 생각, 국민의 생각, 그리고! 전공의들이 사직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현 사태를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공의 사직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전공의 사직하는 작금의 사태가 바람직한 현상일까요???

 

전공의 사직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면허 취소, 의대 증원, 수가 조정, 간호사 인력 문제, 근무지 이탈, 수술 취소 등을 포함하여 각 주제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면허 취소(정부가 초강수를 둘까???)

• 정의 및 배경: 의사가 법적, 윤리적 또는 전문적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의료 직업의 신뢰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입니다.
• 전공의 사직과의 관련성: 전공의가 대규모로 사직할 경우, 남아 있는 의료 인력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져 직무 수행 중 실수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이는 면허 취소 사례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영향: 면허 취소는 해당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 치료에 차질이 생기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의대 증원

• 정의 및 배경: 의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의사 수를 증가시켜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전공의 사직과의 관련성: 전공의 사직 문제가 심각할 경우, 의대 증원은 해결책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의사를 양성하여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영향: 의대 증원은 단기적으로는 교육 및 훈련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 인력을 확충하여 전공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수가 조정

• 정의 및 배경: 수가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수가 조정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의료 인력의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 전공의 사직과의 관련성: 전공의의 사직이 임금 및 근무 조건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경우, 수가 조정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임금 인상은 전공의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사직률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영향: 수가 조정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의료 인력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보험 체계의 조정이 필요하며, 복잡한 정책 결정 과정을 요구합니다.

간호사 인력 문제

• 정의 및 배경: 의료 시스템 내에서 간호사 부족은 환자 치료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는 과중한 업무 부담, 높은 이직률 및 직업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전공의 사직과의 관련성: 전공의 사직이 증가하면 남은 의료 인력에 대한 부담이 커지며, 이는 특히 간호사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간호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영향: 간호사 인력 문제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며,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간호사 수와 적절한 근무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임금, 근무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근무지 이탈

• 정의 및 배경: 의료 인력, 특히 전공의가 근무지를 떠나 다른 지역이나 직종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주로 열악한 근무 조건, 낮은 임금,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발생합니다.
• 전공의 사직과의 관련성: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은 의료 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특정 지역에서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 영향: 근무지 이탈은 특정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저하시키고, 의료 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무 조건 개선, 임금 인상, 지역별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합니다.

수술 취소

• 정의 및 배경: 의료 인력 부족이나 의료 시설의 운영 문제로 인해 예정된 수술이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환자의 건강과 치료 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전공의 사직과의 관련성: 전공의의 대규모 사직은 수술 및 기타 의료 서비스의 지연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 시스템의 운영 효율성과 환자 치료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영향: 수술 취소는 환자의 불편과 불안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와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운영이 필요합니다.

 

전공의 사직으로 남은 의료인력들의 고충은 심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수술취소는 정말 환자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들의 생명....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눈 앞을 가립니다. 의료인력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출생률이 저하되는 요즈음, 건강한 국민과 생명보존을 위해서 필수이며 반드시 지켜야하는 인력들입니다.

 

시대의 흐름속에 바꿔야할 것은 바꾸되, 환자의 목숨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도록 해야합니다.

 

 

전공의 사직과 면허 박탈이 법률적으로 가능한가??

전공의 사직과 면허 박탈은 서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면허 박탈은 주로 의료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중대한 법적, 윤리적 위반에 대한 결과로 발생합니다.

면허 박탈의 기준

면허 박탈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환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친 경우
•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 사기 등의 범죄에 연루된 경우

법적 절차

면허 박탈 절차는 각국의 의료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이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를 포함합니다:

1.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2. 의사에게 방어할 기회 제공
3. 면허 박탈 결정
4. 필요한 경우, 이의 제기 절차

각국의 의료법은 면허 박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공하며, 의사는 법적 방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전공의의 사직 자체가 면허 박탈로 직접 이어지지는 않지만, 의료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는 면허 박탈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 직업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윤리적 기준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